KICPA Assistant · 기본 매뉴얼 07
⑦ 법령과 판례 원문 찾기
정식 법령명과 검토 시점으로 질문하고, 자료 종류와 시행일을 공식 원문에서 확인합니다.
법령 조문과 판례 등 법률 자료를 찾는 방법입니다. 어떤 법의 어느 시점 내용을 확인하려는지 적고, 답변에 연결된 공식 원문을 열어 봅니다.
1. ‘법령정보’ 선택하기
KICPA Assistant (새 창)에서 법령정보를 선택합니다. 법령·판례 외에도 행정규칙, 자치법규, 조약, 법령해석 등 자료의 종류가 다르므로 필요한 자료를 먼저 정하세요.
2. 법령명과 확인할 쟁점 입력하기
약칭보다 정식 법령명을 적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예시로 질문해 보세요.
공인회계사법에서 비밀 엄수와 관련된 조문을 찾고 있습니다. 조문 원문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링크와 시행일을 알려 주세요. 관련 판례를 제시한다면 법령과 구분해 주세요.
과거 업무를 검토한다면 ‘현재 기준’ 대신 당시 거래일이나 검토 기준일을 명시합니다.
3. 법령과 판례를 구분해서 읽기
- 답변의 핵심 설명을 읽습니다.
- 근거가 법령 조문인지, 판례인지, 별도 해석인지 구분합니다.
- 법령은 법령명·조문·시행일을, 판례는 법원·사건번호·선고일을 확인합니다.
- 출처 링크를 열어 실제 원문과 답변을 비교합니다.
답변에 근거가 부족하다고 나오면 결론을 확정하지 말고 필요한 정보를 추가하세요.
4. 필요한 범위를 좁혀 다시 묻기
방금 인용한 조문의 적용 대상을 원문을 기준으로 설명해 주세요. 시행일이 다른 개정 전후 내용을 비교할 수 있다면 각각의 기준일과 출처를 구분해 주세요.
개정 전후 비교는 기준일을 정한 뒤 확인합니다. 조문 전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요약 대신 해당 조문의 전문과 원문 링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원문 링크와 확인일 보관하기
법령정보 카테고리는 답변 파일 다운로드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내용을 직접 복사하고 공식 출처 링크, 법령 시행일 또는 판례 선고일, 확인 날짜를 함께 남깁니다.
완료 확인: 답변이 인용한 자료 종류를 구분하고, 원문에서 적용 시점을 확인했다면 완료입니다.
다음 단계
참고: 공식 법령정보 사용 가이드. 원문 안내 확인일: 2026년 10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