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CPA Assistant · 기본 매뉴얼 09
⑨ 국세 판례·결정례 비교하기
국세 관련 사건의 기관·날짜·판단 이유를 확인하고, 사실관계의 차이를 비교합니다.
국세 관련 법원의 판결이나 심판·심사 결정에서 쟁점과 판단 이유를 찾아봅니다. 비슷한 제목의 사건도 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으므로 결론과 이유를 함께 읽습니다.
1. ‘국세 → 판례·결정례’ 선택하기
KICPA Assistant (새 창)에서 국세 묶음의 판례·결정례를 선택합니다. 검토할 세목과 쟁점을 정리하고, 알고 있다면 사건번호·기관·날짜를 함께 적습니다.
2. 판단 기준과 사건 정보를 요청하기
아래 문장으로 검색을 연습해 보세요.
부가가치세의 거래 사실 입증과 관련된 판례·결정례를 찾아 주세요. 사건별로 판단 기관, 사건번호, 선고일 또는 결정일, 주요 사실관계와 판단 이유를 나누어 정리해 주세요.
특정 사건을 알고 있다면 사건번호를 직접 넣습니다. ‘최근’ 자료가 필요하면 확인하려는 기간도 적고, 실제 결과의 날짜를 다시 확인하세요.
3. 결론과 판단 이유 함께 읽기
- 어느 기관의 판단인지 확인합니다.
- 사건번호와 선고일·결정일로 원문을 확인합니다.
- 인용·기각 또는 국승·국패 등 결과와 판단 이유를 구분합니다.
- 자신의 상황과 다른 사실관계가 있는지 표시합니다.
승패나 인용 여부만으로 같은 결론을 적용하지 마세요. 어떤 사실과 증거를 근거로 판단했는지가 중요합니다.
4. 사건 또는 기관별로 비교하기
여러 사건이 제시되었다면 이어서 질문합니다.
제시한 사건을 기관별로 나누고, 결론에 영향을 준 사실관계의 차이를 비교해 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따로 표시해 주세요.
비교할 자료가 부족하면 그 한계를 확인합니다. 이 카테고리에는 일부 판례·결정례만 수록되어 있으므로 검색 결과가 없다는 것만으로 관련 사건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5. 근거와 함께 보관하기
답변 파일 다운로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내용을 복사하고 기관, 사건번호, 날짜, 원문 출처, 사실관계의 차이를 함께 기록합니다. 실제 적용 전에는 최신 법령과 관련 판단도 확인하세요.
완료 확인: 사건의 결과뿐 아니라 판단 이유와 사실관계의 차이까지 정리했다면 완료입니다.
다음 단계
참고: 공식 국세 판례·결정례 사용 가이드. 원문 안내 확인일: 2026년 10월 8일.